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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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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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배기원 2 서윤홍 2 임갑인 2 오장희 1 김용철 1 곽창욱 1 김중오 1 김석주 1 김인화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1두4566 판결
  [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][공2003.2.1.(171),379]
  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0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7, 2000. 2. 24.
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전파법 항공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 헌법재판소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7누20960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.(59),1530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전파법

1997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621, 1997. 9. 26., 기각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283, 1997. 1. 31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6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616, 1996. 12. 20., 인용
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누6939 판결
  [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6.12.1.(23),3452]
  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320, 1996. 8. 30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319, 1996. 8. 30., 인용
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34, 1996. 3. 18., 기각
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누16516 판결
  [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31]
  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3년

12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6341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공1993.3.1.(939),737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2년

13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12844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71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14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13526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48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4928 판결
  [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46]
  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6. 서울고법 1992. 1. 30. 선고 91구155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][하집1992(1),528]
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
  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1년

17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1359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9(2)특,529;공1991.7.15.(900),1779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0년

18. 서울고법 1990. 12. 14. 선고 90구6820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][하집1990(3),635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대구고법 1990. 5. 30. 선고 89구405 특별부판결 : 상고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46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업법 자동차운수업법시행령

20. 부산고법 1990. 5. 4. 선고 88구96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493]
  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1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3564 판결
  [중대한교통사고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53]
   중대한교통사고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업법

22. 대구고등법원 1990. 1. 10. 선고 88구378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89년

23. 대구고법 1989. 10. 18. 선고 88구231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398]
 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

24. 서울고법 1989. 10. 18. 선고 89구666 특별부판결 : 확정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19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8년

25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6누548 판결
  [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6(1)특,294;공1988.5.1.(823),687]
  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6년

26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5누4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집34(2)특,248;공1986.9.15.(784),1114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27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5누85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5.8.1.(757),1019]
  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8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누721 판결
  [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][집33(2)특,212;공1985.7.15.(756),944]
  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29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4누200 판결
  [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5.3.1.(747),264]
  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0. 대구고등법원 1984. 12. 7. 선고 83구235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 행정소송법

31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누692 판결
  [개인택시면허불허처분취소][공1984.8.1.(733),1202]
   개인택시면허불허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2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378 판결
  [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84.5.15.(728),722]
  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33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누551 판결
  [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2(1)특,305;공1984.5.1.(727),627]
   위반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

1983년

34. 서울고등법원 1983. 5. 9. 선고 82구857 판결
  [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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